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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7건) 관련 검토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최근 라돈침대 사안 이후 원료물질 등의 유통관리강화, 가공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량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별첨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 23()까지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안전기준 부적합, 유의물질 포함 가공제품 발견 시 원안위가 즉시 조치, 조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가공제품 제조·수출입 시 원안위 등록,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받도록 규정 

       ■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  

      가공제품 제조·수출입하는 자는 원안위에 등록,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종사자 정기건강검진 실시 의무 규정

         ■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외부·내부피폭을 고려하도록 함

         ■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조치 시 종사자 건강·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규정

         ■ 가공제품 제조, 수출입하는 자에게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원안위는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사용현황 추적조사, 문제발생·수거 제품 공개,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 표시의무 규정

 

 

별첨 :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참고) 1.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3. 검토의견서 서식 1.                                                                끝.

  

      

첨부파일
별첨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참고).hwp
별첨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7개).hwp
별첨 3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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