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공지사항

제목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조합은 이에 대한 우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을 수렴하시어 8. 26()까지 조합메일(E-mail : kcti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예고 기간 : ’20. 7. 28() ~ 9. 7()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자료 참고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

ㅇ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제별표8)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자료 참고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처리 허용(안 제10)

ㅇ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ㅇ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3,7)

ㅇ 액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가능 시설 확대(안 별표5)

ㅇ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1)

 

 

 

별첨 : 1. 공고문 1.

         2. 일부개정안 1.

          3. 검토의견 양식 1.         .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시행령).hwp
입법예고 공고문(시행규칙).hwp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검토의견 양식.hwp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