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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에 따라 조합은 이에 대한 우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검토하신 후 의견을 수렴하시어 8. 26()까지 조합메일(E-mail : kcti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예고 기간 : ’20. 7. 28() ~ 9. 7()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자료 참고

ㅇ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28조제5항 신설)

ㅇ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안 제37조제3항 신설)

ㅇ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안 별표7)

ㅇ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142, 별표172)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자료 참고

오염원 조사 주체별 소관업무 및 자료 제출시기 등 정비(안 제32)

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6조 및 제37, 별지 제12,13호 서식)

ㅇ 사후 변경신고 대상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추가(안 제3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기한 등 변경(안 제36, 별표 144 신설)

ㅇ 폐수처리업 허가 전 검토사항 및 절차 등(안 제90, 별표20)

ㅇ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2 신설)

      


별첨 : 1. 공고문 1.

         2. 일부개정안 1.

          3. 검토의견 양식 1.      .



첨부파일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674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67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검토의견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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