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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일본 수출규제대응「화평법 ․ 화관법 Fast-track」세부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화평법 화관법 Fast-track의 세부절차를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업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등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제출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 제출 필요

. 신청기업 : 수출규제 관리품목 159개 기준

    단일물질, 소재(성분물질), 단일물질 또는 소재(성분표시) 제조시 원료, 단일물질 또는 소재

       (성분물질) 대체물질

. 신청분야

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 등)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등)

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패스트트랙)

신규개발물질 시험계획서 제출조건 제조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험자료 제출 생략

 

. 회신처 : (E-mail) ask6707072@korea.kr

. 문의처 : 한상의 5층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 (1670-7072)


 

 

별첨 : 1. 주요내용 1.

          2. 세부절차 1.

          3.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1. .

첨부파일
(별첨 1)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평법 화관법 Fast-track 주요내용.pdf
(별첨 2)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평법 화관법 Fast-track 세부절차.pdf
(별첨 3) 수급위험 대응물질 확인증명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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