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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참석 요청
작성자 관리자

환경부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18.5.30)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안내 및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동법과 관련한 관심 있는 조합원사는 . 요청사항설명회 참석 신청서 작성 및 법령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첨의 제정안 자료를 검토하시고 별첨 2.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08.02()까지 조합(E-mail :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 ’18. 8. 9(), 14:00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 참석 대상 : 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中企

 

. 주요 내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의

- 살생물물질: 유해성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살생물제품의 유형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 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방오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형 : 향균 에어컨 필터, 모기퇴치 옷, 탈취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의무

- 살생물물질: 물질의 효과 및 효능에 대한 시험자료와 살생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

- 살생물제품: 인체 유해성(자극성, 과민성, 부식성, 급성독성)시험자료 및 제조·보관시설의 기준 준수와 관련된 입증자료 제출

살생물제품의 표시 및 광고

- 살생물기능은 표시·광고토록 규정하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무해한, 환경친화적)는 표시·광고 금지 등

 

. 발 표 자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 요청 사항 8.2()까지 조합 회신

설명회 참석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검토 의견서(별첨2.)

NO

회사명

직 위

성 명

휴대전화 번호

1

 

 

 

 

2

 

 

 

 


 

 

 

 



 

별첨 : 1. 개최계획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3. 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안  각 1.        끝.
 

첨부파일
별첨 1 개최 계획.hwp
별첨 2 검토의견 양식.hwp
별첨 3 법률 제정안 - 1.hwp
별첨 3 법률 제정안 -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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