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조합은 이에 대한 우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을 수렴하시어 8. 26(수)까지 조합메일(E-mail : kcti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7. 28(화) ~ 9. 7(월)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자료 참고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ㅇ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제별표8)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자료 참고
ㅇ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처리 허용(안 제10조)
ㅇ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ㅇ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의3,7)
ㅇ 액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가능 시설 확대(안 별표5)
ㅇ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1)
별첨 :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