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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환경부의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10 21일까지 조합(E-mail :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기준·변경등록 요건 등 규정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제조업)

- 냉간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강관,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펄프(종이제품)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

차 및 트레일러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지정(4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요건 완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규정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조치기준 강화 등

 배출가스 결함시정의 실효성 강화 등



 



 



 



 



 

별 첨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각 1.

2. 검토 의견 서식 1.

첨부파일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 검토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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