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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법/대기법/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작성자 관리자

환경부의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존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검토의견 양식으로 2016 9 30일까지 조합(E-mail :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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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지정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생성  전달 및 사업장 비치 의무 신설

-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자에 대한 유해성 정보 자료 비치  게시 의무 신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 환경부장관 시정 명령 도입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공급  판매  사용시 법칙 부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제재수단 합리적 개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자 범위 확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인  허가 간주제도 도입

 건설폐기물재활용 규제방식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

-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으면 누구든지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 변경(, 새로운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시  도지사 승인 )

 

 

별 첨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1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1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각 1

4.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hwp
4. 폐기물법대기법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검토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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