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존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검토의견 양식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조합(E-mail :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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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지정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생성 ․ 전달 및 사업장 비치 의무 신설
-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 ․ 재활용 ․ 처분하는 자에 대한 유해성 정보 자료 비치 ․ 게시 의무 신설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
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 환경부장관 시정 명령 도입
○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공급 ․ 판매 ․ 사용시 법칙 부과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제재수단 합리적 개선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자 범위 확대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인 ․ 허가 간주제도 도입
○ 건설폐기물재활용 규제방식 원칙허용 ․ 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
-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으면 누구든지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 변경(단, 새로운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시 ․ 도지사 승인 要)
별 첨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각 1부
4.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