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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산업부에서는 환경부가 04. 16()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조회한다고 하며, 이번 개정안에는 ‘20.04.03.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제정(’19.3)에 따라 기존 수도권대기법에서 총량제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던 농도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업계 중 총량규제와 농도규제가 같이 적용될 경우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산업부에 전달하고자하오니, 조합홈페이지(http://www.koceramics.com) 공지사항 169을 참조하여 04. 26()까지 별첨2.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조합메일(E-mail : kctic@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2. 총량제사업장의 배출농도 특례관련 조항 1.

           3. 검토의견서 1. .
 

첨부파일
별표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별표2. 총량제사업장의 배출농도 특례관련 조항.hwp
별표3.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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