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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우리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별첨 자료를 검토하신 후, 동 법과 관련있는 조합원사는 별첨 4. 의견제출양식으로 작성하여 2018. 10. 12()까지 조합(E-mail :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입법예고기간 : 2018. 9. 21() ~ 10.30()

 

.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고

학물질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종류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추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

    - 필수인력 요건(화학사고 시 타당성 검토)을 지원인력 10명당 1명으로 조정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기준 구체화

 

유해화학물질 일률적 혼합 적재 금지의 개선(

    - (현행) 인화성가연성물질과 함께 운반 금지 (개정안)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 없는 경우 함께 운반 가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 체계 정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

 

 

 

붙임 : 1. 화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

          2. 화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3. 규제영향분석서 1.

          4. 의견 제출 양식 1.                               .

 

 

첨부파일
별첨 1. . 화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별첨 1. . 화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별첨 2. 화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별첨 3. 규제영향분석서.hwp
별첨 4. 의견 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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