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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세라믹 산업 네거티브 규제 개혁 개선 제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국무조정실에서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중심의 신산업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신산업 규제혁파 결과를 지난 1.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라믹 산업계에서 풀어야 할 질이 나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가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사항으로 규제개선 제안을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8. 03. 13()까지 조합(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과제 제출 양식.hwp
정부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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