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5.7.31)에 따라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을 별첨의 양식을 참고하여 2015년 8월 20일까지 조합(Fax : 02-392-8149 / E-mail :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xml:namespace prefix = "o" />
별첨 : 1. 환구법 시행령 제정안 1부.
2. 환구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환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5.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