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16. 1. 1일 시행 예정)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환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별첨의 양식을 참고하여 2015년 7월 14일까지 조합(Fax : 02-392-8147/E-mail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환구법 주요내용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3. 환구법 3단비교표 /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각 1부.
4. 환경책임보험 보험료율(안) 및 보험료 산출방안(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