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법무부는 종전「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 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코자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임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여 위반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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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신고기간 : 2015.05.22.(금) ~ 2015.11.21.(토)[6개월간]
○ 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
○ 신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 신고혜택 : 종전 유해법 제1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 면제
* 현재 기소중지 중 또는 수사중 사건, 기간내 자진신고시 정상 참작하여 선처
○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유해법 위반 사실적발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별 첨 : 1. 유해성심사 미이행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 1부.
2. 유해성 심사 미이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 공지사항 38번 화평법·화관법 법령 및 주요내용 안내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