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달 계약을 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적용기관(수요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립 초중고, 지방공기업 등
나.주요 개정 내용 * 국무회의 통과(‘22.9.13.), 공포 예정(’22.9.20.)
〇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2배 영구 상향(한시적 특례 삭제)
- (물품·용역) 0.5억원 → 1억원, (종합공사)2억원→ 4억원, (전문공사)1억원→ 2억원 등
〇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제한 규정 삭제
〇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적용 법령 4개 → 11개)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보건의료기술법 등 7개 법령 추가
〇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해 2단계 입찰 시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의무화
〇 지자체 일반용역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 사전 협의 절차 폐지, 사후통보로 전환해 지자체 효율성 확대
다. 기타 사항
〇 입법 예고(안)(‘21.12.31.)의 제3자단가계약 지차체 권한 확대 조항은 현행 유지로 변경
별 첨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