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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이 아래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코자하오니 업체 담당자께서는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01. 27()까지 별첨2. 양식을 작성하시어 조합(E-mail : kctic@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고

 

    -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결과 표시 의무화

 

        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공인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사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규정

 

        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벌칙 적용 등

 



별 첨 : 1.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건의과제 작성양식 1. .



첨부파일
별첨1 자원재활용법(윤미향 의원).hwp
별첨2 건의과제 작성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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