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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8()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기간 : 2019. 01. 16() ~ 02. 25()

 

 나.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고

      〇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 금지

          - 포장된 제품을 단순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 추진

             *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 규제 제외

     〇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 신설

         - 형 전자제품류 3(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35%이하, 포장횟수 2

           이내 적용

      〇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

          - 종합제품에 신변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의약외품류, 의류(와이셔츠류내의류) 추가

      〇 유통포장재(택배 등) 사용감량 추진

          - 기존 비닐 재질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 등

 

 

  별첨 : 1. 보도자료 1.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3. 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4. 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령안 1.

            5. 검토의견 양식 1. .
 

첨부파일
별첨1. 보도자료.pdf
별첨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별첨3.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별첨4.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hwp
별첨5. 검토의견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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