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조합은 이에 대한 우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는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5. 1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5. 4(금) 〜 6. 12(화)
나. 주요내용 :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기본+초과) 제도 신설
ㆁ 부과단가 : 2,130원/kg
ㆁ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 부터
ㆁ 최소부과농도 단계적 강화
< 단계별 시행시기 및 면제기준 >
| 유예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시행시기
| 공포후1년
| 공포 후 1년～´20.12.31
| ´21.1.1～´21.12.31
| ´22.1.1～
|
최소부과농도
| -
| 배출허용기준의 70%
| 배출허용기준의 50%
| 배출허용기준의 30%
|
별 첨 : 1. 환경부 보도자료 및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조문별제개정사유서 각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