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공고하였습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17. 11. 22일)
이와 관련하여, 혹시 화학물질 취급(제조·수입·저장·사용)하는 조원사 중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동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여 처벌을 면제받고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진신고기간 : ’17. 11. 22일 ~ ’18. 5. 21일(6개월)
나. 자진신고대상
〇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 화학물질확인,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다.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신고대상별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
라. 자진신고자 혜택
〇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마.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〇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별 첨 : 1.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 1부 .
2. 자진신고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