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01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따라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17. 01. 01
나. 적용대상 : 19개 업종 중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2종 사업장
○ 19개 업종, 5년간 단계적 시행(’17년~’21년)
○ 기존사업장, 통합허가 4년 유예
다. 법 주요내용
○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 통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자료, 오염 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계획 등 기재
○ 허가검토 및 허가조건 부여
- 사업장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필요 시 ‘허가조건’ 부여
* ①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 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부여(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
○ 주기적 허가조건 등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 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별 첨 : 1. 통합법 시행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통합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