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보고·등록 등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이행상의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 5)

1)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2)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나.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안 제7조제4항)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다.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안 제17조제1항)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1) 선임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2)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3)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바.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12호 서식)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중복 기재되는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조제1항제5호”를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서”를 “변경서”로,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임”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협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예정량, 공정 개선·개발, 적용분야, 시범제조 및 시범생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공정도(임의 제출)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화학물질의 분류정보(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성명, 직위, 연락처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 및 보관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사후처리방안, 이동·이송장소

※ 비고: 나목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을 최종적으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2호서식의 수입량란 중 “수입량(톤)”을 삭제하고, 제3호서식, 제33호서식,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				[ ] 제 조			[ ] 보고서
				[ ] 수 입
							[ ] 변경보고서
				[ ] 판 매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보고내용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② 고유번호 (CAS NO. 등)
	③ 제조(수입ㆍ 판매)량(톤)
	④ 용도분류체계
	⑤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⑥ 상품 정보	명칭
		구매자
		함유 성분
		용도
수입자 (보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 번호		⑨ 대표자	⑩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수탁자 (보고자가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제조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을 (변경)보고합니다.
	[ ] 수입
	[ ] 판매
년 월 일 제조(수입ㆍ판매)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쪽 참조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제3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1. 보고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상호ㆍ소재지ㆍ연락처 등의 정보를 적습니다. 2. 보고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현황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으며, ⑤란은 용도분류체계가 기타인 경우나 일반 소비자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4.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⑥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화학물질의 판매자가 ⑥란을 작성한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에 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사업장에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판매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와 관련된 보고는 ③란만 적어도 됩니다. 6. ⑦란부터 ⑪란은 보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 또는 변경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보고서 또는 변경보고서		⇒	접수		⇒	검토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제조		[ ] 신규		화학물질			[ ] 개별제출				등록신청서
[ ] 수입		[ ] 등록대상기존					[ ] 공동제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상품명
	분자식·구조식
	순도(%)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등록의 형태		[ ] 1톤 미만 [ ] 1톤 이상 ~ 10톤 미만 [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분리중간체 [ ] 살생물제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⑤ 상호(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대표자	⑧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⑨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용도	⑩용도분류체계
	⑪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⑫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⑬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상품 내 함량(%)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⑮ 분 류 · 표 시	분류
	표시사항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물 리 적 · 화 학 적 특 성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인체유해성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독성(28일)
	반복투여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4쪽)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환경유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
	어류만성독성
	물벼룩만성독성
	육생식물급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급성독성
	육생식물만성독성
	육생무척추동물만성독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저서생물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추가정보
	생물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5쪽)
	항목				⑯ 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 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 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 자료 첨부 여부
고분자자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성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 ] 신규 [ ]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의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쪽 참조										수수료 다음 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6쪽)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6.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 제출합니다) 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0.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의 상품명, ⑭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⑮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4.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부터 ⑨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6. ⑩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⑪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⑮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9. ⑯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10. ⑰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을 각각 적습니다. 11. ⑱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결과값,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12. ⑲란의 자료첨부여부에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인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고,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경우에는 시험 요약서를 첨부하며, 시험자료 전문이나 요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는 ⑯~⑱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통지서 작성	⇒	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량			[ ] 제조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
			[ ] 수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3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 상품명
	분자식ㆍ구조식
	순도(%)							③확인된 불순물ㆍ 부산물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⑤ 상호(명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		⑨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⑩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용도	⑪용도분류체계
	⑫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⑬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⑭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⑮상품 내 함량(%)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보유자료	⑯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⑰ 인체 유해성
	⑱ 환경 유해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ㆍ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량	[ ] 제조 [ ] 수입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쪽 참조				수수료 다음 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4.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합니다) 5.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6.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7.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의 상품명, ⑬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4.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부터 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6. ⑪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7. ⑫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8. ⑬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9. ⑯~⑱란은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자료를 소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통지서 작성	⇒	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제 조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
[ ] 수 입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화학물질의 분류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협회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금회 제조ㆍ수입량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8. ⑧란부터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등록면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등록면제확인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신청결과통지서 작성	⇒	신청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제 조	화학물질	[ ] 변경등록신청서
[ ] 수 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변경등록 7일 또는 1개월
등록번호 제 호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변경등록의 형태	톤수 범위 변화
용도 변경
유해성 및 위해성의 변경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⑥ 수입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
제11조제1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의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등록 사유와 관련된 자료 각 1부(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사본 1부 4.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5. 자료보호신청서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⑥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신청사항	① 화학물질명
	② 고유번호 (CAS NO. 등)			③ 상품명
	④ 분자식ㆍ구조식			⑤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⑥ 등록의 형태	[ ]0.1톤 미만 [ ]0.1톤 이상 ~ 1톤 미만 [ ]1톤 이상 ~ 10톤 미만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 [ ]분리중간체 [ ]살생물제
	⑦ 용도분류체계
	⑧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⑨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⑩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⑪ 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⑫ 상호(명칭)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대표자	⑮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⑯ 수입국
문의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③란의 상품명, ⑩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⑪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4. ⑧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⑨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⑫란부터 ⑯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문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 ] 제조	자에 의한	[ ] 선임서
[ ] 생산	[ ] 변경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화학물질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국외 제조(생산)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2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변경) 여부 확인 증명서류 2부
처리절차
이 선임서 또는 해임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선임서 또는 변경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통지
제출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변경)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수출자 :

7.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등록면제확인 신청) ① ∼ ③ (생 략)	제7조(등록면제확인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④ ---------------------------------------------------------.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1.-----------------------제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면제확인	3.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당사자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결의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서---------------------------국립환경과학원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2.-------------------------변경-----------------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협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5]	[별표5]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예정량,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1) ------------------------------------------------------- 공정 개선·개발, 적용분야, 시범제조 및 시범생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공정도(임의 제출)
2) 공정 개선·개발, 적용분야, 시범제조 및 시범생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삭 제>
3) 공정도(임의 제출)	<삭 제>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성명, 직위, 연락처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 및 보관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등	나. ----------------------------------------------------------------------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잔량발생시 사후처리방안,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정량 등
다. 화학물질의 사후처리계획서: 잔량발생시 파기 또는 등록의무 이행계획 등	< 삭 제 >
라. 화학물질의 이동·이송계획서: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등	< 삭 제 >
※ 비고: 다목에 따른 사후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고: 나목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을 최종적으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