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 건의양식 – 제 목

구 분	①기존제도 일몰연장 ②제도 변경·확대 ③제도 신설
분 야	①경영안정 ②투자 ③창업·벤처 ④연구인력개발 ⑤고용 ⑥구조조정 ⑦무역·통상 ⑧판로 ⑨입지 ⑩지역균형 ⑪기업성장 ⑫동반성장 ⑬가업승계 ⑭문화경영 ⑮협동조합 ⑯개별산업 ⑰납세행정 ⑱기타( )
관련조항	( )법 ( )조 ( )항
소 속		담당자		연락처

□ 개정내용

ㅇ 목   적 :

ㅇ 수혜대상 :

ㅇ 지원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현장 애로사항)

ㅇ

□ 세법개정 필요성 (다른 지원수단보다 조세지원이 효과적인 이유)

ㅇ

□ 기대효과 (산업발전·경제성장·고용·동반성장 등에 기여하는 바 서술)

ㅇ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ㅇ	ㅇ

※ 별지작성 및 기타 참고자료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