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015년 일몰도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번호	분류	조문	항목명	지원내용
1	투자 촉진	조특 §5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투자액의 3%(신규상장 4%) 세액공제
2		조특 §5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컴퓨터 등 정보화설비 손금산입
3		법인령 §28의6	중소기업 설비 가속상각제도	설비 내용연수 50% 단축신고 허용
4		조특 §28	서비스업 설비 가속상각제도	설비 내용연수 40% 단축신고 허용
5		법인 §55의2	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배제	양도소득 10% 추가과세 면제
6	창업 벤처	조특 §6, 11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50% 감면, 인지세 100% 감면
7		조특 §16의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	소득세액 2/3를 다음 2년간 분할납부
8		조특 §46의7	전략적제휴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특례	교환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이연
9		조특 §46의8	기업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이연
10	R&D	조특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30%, 일반 25% 공제
11		조특 §10의2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연구개발비 지출시점에 익금산입
12		조특 §11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액의 10%(중견 5%, 일반 3%) 공제
13		조특 §12	기술 이전·취득·대여시 과세특례	이전소득 : 50% 세액감면 취득 : 취득액의 7% 세액공제 대여 : 25% 세액감면
14		조특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15		조특 §12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합병대가 중 기술가치의 10% 세액공제
16		조특 §12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시 세액공제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의 10% 세액공제
17	고용	조특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 50% 감면 (근로자)
18		조특 §30의2	정규직근로자 전환시 세액공제	전환 인원당 200만원 세액공제 (기업)
19		조특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기업, 근로자)
20		조특 §30의4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100%(청년), 50%(청년 외) 세액공제
21		조특 §91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가입요건 : 中企청년 3년, 일반 7년)
22		조특 §94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수도권외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10%)
23	구조 조정	조특 §33의2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4년간 50% 세액감면
24		지특 §57의2	中企간 통합, 법인전환시 취득세 면제	사업용자산 취득세 100% 감면
25	통상	조특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5년(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관세 100% 감면
26		조특 §118	中企 수입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세액감면	관세 100% 감면
27	경영 안정	조특 §104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작년대비 초과금액의 5%(일반 3%) 세액공제
28		조특 §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의료비, 교육비 15%, 월세 10% 세액공제
29	재기 지원	조특 §99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과세특례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압류, 매각 유예
30	지역 균형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4년간 50% 세액감면
31		지특 §79	법인 지방이전시 지방세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50%(3년), 등록면허세 100% 감면
32		지특 §80	공장 지방이전시 지방세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5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