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사항 제출 양식>

1		제목

개요	국가			유형
	업종		건의자
	요지
	품목정보 (HS Code)
세부내용
업종영향
철폐(개선)시 기대효과

비관세장벽 협의회 민간역할 강화방안

-‘14.9.29(월),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 -

□ 발굴 시스템 강화

① 기업들의 자발적 신고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전문 Portal 구축

ㅇ 신고자(국내외 업계) 참여형으로 설계하여 신고 및 진행현황 확인, 각 단계별 결과 확인 등 피드백 기능 부여 및 성공사례 적극 홍보 확산

- 포털내에 회원협단체별 참여방을 만들어 정보 게재 허용 등 책임하에 관리 방안도 검토(여러 협단체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 추진)

- 포털 운영 및 신고센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비관세장벽 관련 전문 컨텐츠들의 확충으로 유저 유입 및 검색 가능성 제고

<접수 경로>						<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해소 과정>			<결과공유>					<DB구축>
NTB-Portal.or.kr						◦fact-finding(지부, kotra) ◦관계부처(기관)확인 ◦타당성 및 업계 영향 검토 ◦대응방안 마련		◦민간 채널 활용 ◦정부 채널 활용 ◦통상산업포럼			해당업체 해당부처 (해당기관)					무역업계 활용 정부부처 및 업종단체 활용
Trade SOS / kita.net
콜센터(1566-5114)
오프라인 채널 (해외지부,공관,코트라)
						접수내용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

② 업종별 대표기업들과의 1:1 협업 채널 구축

ㅇ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관세장벽 관련 업무를 기업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1:1 채널 구축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관세장벽 발굴을 위한 정부나 협단체의 요청에 큰 동기부여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

- 비관세장벽을 불가항력적인 당연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고, 해소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이익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계산도 작용

※ 현재 무역협회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1:1 협업채널 구축 중

	< 삼성전자와의 Pilot Project >
∙ 삼성전자 그룹 경영지원실과 미팅(3월, 비관세장벽 관련 협업키로) ∙ 비관세장벽 관련 삼성전자 내부 교육자료 지원(4월) - 직원들 조차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념 희박 또는 전무하다는 삼성 자체 진단 ∙ 그룹본부 차원의 해외법인 및 실무부서에 대한 사례 발굴 지시(6월) ∙ 삼성전자 내부 비관세장벽 사례 취합 및 Screening(8월, 42건중 선결과제 4건) ∙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관련 협의(9월, 무역협회, 전자진흥회, 삼성전자) ∙ 향후 비관세장벽 협의회 차원의 대응 여부 검토(10~11월)

ㅇ 향후 삼성전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자산업내의 타기업은 물론 주요 수출업종으로 확대 시행(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섬유, 식품, 문화 등)

- 추진함에 있어 사무국의 통상인력 제한 등 현실을 감안할 때, 각 협단체별로 각자 시행 또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서 선행 검토 필요

③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의제로 정례화

ㅇ 분과회의 개최시 FTA 등 통상이슈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현황 점검을 비롯하여 신규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제도화

- 매회의 개최전 분과위원에게 양식지를 사전 송부하고 분과회의시마다 비관세장벽 사례의 발굴, 대응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례 의제로 상정

□ 해소시스템 강화

① 민간 협의 채널 가동

ㅇ 비관세장벽 사례를 우리 기업이 상대국 정부와 면담시 활용토록 지원

ㅇ 해외 기업협의체(참고3) 활동중 비관세장벽 대응관련 업무를 공식 부여하여 해당국 정부 관계자 면담시 관련사례를 적극 제기토록 하고, 무역협회․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의 해외 민간통상 네트워크에서도 문제제기토록 임무 부여

<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현황 > (참고4)

단체	갯수	주요국
무역협회	18	미국, EU, 러시아, 일본, 중앙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대한상의	47	중국, 인도, 인니, 베트남, 말련, 터키, 브라질, 멕시코, UAE, 사우디 등
전경련	29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등

② 업종단체별 해외교류회(참고5) 의제로 활용

ㅇ 업종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양자간, 다자간 해외교류회 등에서 비관세장벽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한편, 비슷한 애로에 처해있는 주요국 업종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방안 모색

※ 비관세장벽 과제별 민간 대응계획 예시 (참고1, 참고2)

□ 종합

ㅇ 사례의 발굴, 해결 노력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필요

-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

∙ 추진현황 정기점검, 진행현황 설명

-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업체별 통상담당인력 배정 유도

∙ 정기 통상교육/워크샵 개최

(과정 이수시 민간통상전문가 카드 발급)

∙ 정부포상 격려             (끝)

참고 1		2014년도 확정과제 민간 대응계획 (총 23건,‘14.8월)

유형	대상 국가	제기 사항	대응 계획	소관기관
TBT	미국	화장품 자외선 차단성분 및 색소 규정 엄격 적용	o 美상무부 장관 무역협회 내방시 회장님과의 면담 말씀 안건에 포함(10월)	무역협회
	EU	EU의 타이어관련 E마크 및 인증번호 각인 요구	o EU 통상총국 면담을 통한 우리 기업 입장을 전달 o KBA의 자문 법무법인 활용 동 사안의 법적 타당성 검토	무역협회
	중국	국제표준과 다른 리튬이온전지 안전 기준	ㅇ 한/중 유라시아 경협 포럼 참가시 中정부 고위급에게 부당성 및 애로사항으로 제기(10월)	무역협회
			ㅇ 비관세장벽 해소 전까지 중국 인증대행 컨설팅사 이력정보(25개사 내외) 시스템 구축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인증취득 지원	KOTRA
	인도	타이어 인증제도 외국 제품 차별 및 수수료 과다 요구	ㅇ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FICCI), 전인도산업연합(AIAI) 등에 협조 요청	무역협회
통관/무역원활화	미국	과도한 통관검사 (컨테이너협정절차 거친 제품 재검사 등)	o KOCHAM 미주통상백서에 동안건 포함하여 해소노력 지속	무역협회
			o ‘한미 FTA Help Desk' 자문위원(관세사 포함) 통한 제도 모니터링 및 국내업계 애로사례 추가 수집	KOTRA
	일본	한국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운행	ㅇ 기업인연합회 한일 우호의 밤 개최시 경산성, 세관 등 정부부처 및 언론사를 초청 한국업계 의견 피력(10월)	무역협회
	일본	한일 더블넘버 제도 대상 확대	ㅇ 경산성 및 국토교통성 등 주요 비관세장벽 담당 부처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전달	무역협회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발급기관 제한, 직인색깔 및 포장단위 이유로 인정 거부)	o 한인상공인연합회의 관세당국과의 간담회시 해당 애로사항 협의	무역협회
			o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호치민/하노이 무역관 내 설치) 통해 제도 모니터링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협조 요청	KOTRA
	인도	불투명한 통관행정절차	ㅇ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FICCI), 전인도산업연합(AIAI) 등에 협조 요청	무역협회
			ㅇ 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및 현지 지상사협의회 통해 국내업체 피해사례 수집 및 전파	KOTRA
SPS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하위규칙	ㅇ 워싱턴지부 자문 로펌 활용하여 동 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우리나라의 대응논리 개발	무역협회
			ㅇ 미국 지역 8개 무역관 내 식품분야 지사화 업체 대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KOTRA
	일본	오미자차 등의 약사법에 따른 수입규제 (한약재로 분류)	ㅇ 경산성 한국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전달	무역협회
	인니	수입 신선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ㅇ EABC(동아시아비즈니스협의회) 회의시 비관세장벽 해소 건의	무역협회
수출통제	러시아	비철금속 수출시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인허가 (유효기간1년)	o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10월) 및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대표 면담(11월)시 활용	무역협회
	베트남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ㅇ 주한 베트남 대사 및 상무관 면담시 애로사항으로 제기	무역협회
	인니	원광석 수출금지, 수출세 부과	ㅇ EABC(동아시아비즈니스협의회) 회의시 비관세장벽 해소 건의	무역협회
경쟁정책	일본	건설업 관련 과도한 허기기준	ㅇ 한기련 건설분과위원회 개최 및 세부내용 추가 조사	무역협회
	인니	문화(영화 등) 관련 외국기업의 설립․․합작투자 제한	ㅇ EABC(동아시아비즈니스협의회) 회의시 비관세장벽해소 건의	무역협회
			ㅇ 인도네시아 투자유치기관에 국내기업 애로사항 지속 제기 및 시정 요구	KOTRA
수입허가	일본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ㅇ 한-일 쿠슈 경제교류 및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참가시 애로 제기(11월)	무역협회
서비스	베트남	외국영화 배급차별 및 투자허가서 발급 지연	o CJ E&M 등 관련 한국투자기업을 통해 관련 애로 추가 파악	무역협회
투자	인니	투자제한규정(네거티브리스트)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ㅇ EABC(동아시아비즈니스협의회) 회의시 비관세장벽 해소 건의	무역협회
			ㅇ 인도네시아 투자유치기관에 국내기업 애로사항 지속 제기 및 시정 요구	KOTRA
기타	미국	반덤핑 조사시 Zeroing 적용	ㅇ 협회 고용 로비스트 활용, 미 연방의회 해당위원회를 대상으로 한국측 의견 전달	무역협회
	미국	비자거절(E2비자 엄격심사, L1비자(유효기간 5년) 3년후 재심사 등)	o 美상무부 장관 무역협회 내방시 회장님과의 면담 말씀 안건에 포함(10월)	무역협회
	미국	분쟁광물 규제(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미 증권거래위에 보고의무)	o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 운영 o 美상무부 장관 무역협회 내방시 회장님과의 면담 말씀 안건에 포함(10월	무역협회
			o KOTRA 정보포털(Global Window), 현지 지상사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정보 제공 및 기업 애로사항 수집	KOTRA

참고 2		2013년 확정과제 민간 대응계획 (중국 34건,‘13.11월)

유형	제기 사항		소관기관
수출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ㅇ 한/중 유라시아 경협 포럼 참가시 中정부 고위급에게 부당성 및 애로사항으로 제기(10월)	무역협회
	비철금속 수출통제	ㅇ 중국 상무부 등 유관기관 인사 협회 방문 면담시 애로사항 제기(상시)	무역협회
수입허가	중고품 수입규제	ㅇ 심천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의 교류회시 해결방안 모색(10월) ㅇ 중국광학광전자산업협회와의 교류회시 해소방안 논의(11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ㅇ 현지 지상사협의회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수집 및 대정부 건의사항 수렴	KOTRA
TBT	강제성제품인증(CCC)	ㅇ 현지 지상사협의회, 지사화업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수집 및 대정부 건의사항 수렴	KOTRA
	전기전자제품 염통제 관리방법(China-RoHS)	ㅇ 한/중 유라시아 경협 포럼 참가시 中정부 고위급에게 부당성 및 애로사항으로 제기(10월)	무역협회
	독성 화학물질 리스트 지정	ㅇ 중국 상무부 등 유관기관 인사 협회 방문 면담시 애로사항 제기(상시)	무역협회
	의약품 수입규제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KOTRA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ㅇ 한/중 유라시아 경협 포럼 참가시 中정부 고위급에게 부당성 및 애로사항으로 제기(10월)	무역협회
	화장품 위생허가	ㅇ 현지 지상사협의회, 지사화업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수집 및 대정부 건의사항 수렴	KOTRA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의 국내·수입 규정 이원화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KOTRA
SPS	식품 수입통관시 위생증명서 요구	ㅇ 현지 지상사협의회, 지사화업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수집 및 대정부 건의사항 수렴	KOTRA
	특정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ㅇ 중국 상무부 등 유관기관 인사 협회 방문 면담시 애로사항 제기(상시)	무역협회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ㅇ 한/중 유라시아 경협 포럼 참가시 中정부 고위급에게 부당성 및 애로사항으로 제기(10월)	무역협회
통관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ㅇ 현지 지상사협의회, 지사화업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수집 및 대정부 건의사항 수렴	KOTRA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적용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KOTRA
	통관항 임의 지정	ㅇ 한/중 유라시아 경협 포럼 참가시 中정부 고위급에게 부당성 및 애로사항으로 제기(10월)	무역협회
투자	외자기업 투자제한 (법률, 관광, 유통)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금융투자회사의 중국내 회사 설립 및 영업 제한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외자기업 투자제한 (자동차)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외자기업 투자제한 (철강)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외자기업 투자제한 (석유화학)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외자기업 투자제한 (정보통신)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외자기업 투자제한 (문화콘텐츠)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현지 R&D 인력 의무채용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선박금융 지원차별	ㅇ 중국 투자진출(희망) 기업 대상 의견 수렴 및 현지 투자유치 기관 대상 외자기업 투자제한 완화 요구	KOTRA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령·제도·이행의 투명성 결여	ㅇ 중국 상무부 등 유관기관 인사 협회 방문 면담시 애로사항 제기(상시)	무역협회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차별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KOTRA
지재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ㅇ IP-DESK(지식재산센터)에서 지재권 침해사례 조사 및 분쟁 상담 관련 지재권 담당 중국공무원 초청 연수 (10월)	KOTRA
금융	외환송금 규제	ㅇ 중국 상무부 등 유관기관 인사 협회 방문 면담시 애로사항 제기(상시)	무역협회
보조금	철강(국영기업) 보조금	ㅇ 19차 한-중 민관철강회의 시 증치세 제도 개선 지속 촉구 ㅇ 다자간 철강회의(OECD, WSA 등) 시 국제공조 통한 제도 개선 촉구	철강협회
가격통제	증치세 부과기준 및 환급절차	ㅇ 현지 지상사협의회, 지사화업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수집 및 대정부 건의사항 수렴	KOTRA
기타	외국인력 취업비자 발급요건 제한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KOTRA
	외자기업의 중국내 법인통합 원활화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