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안내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안내서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04.14., 일부개정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시행일 : 2015.01.01

□ 중소기업 적용 대상 요건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미만(비금속광물 제조업 기준)

- 계산 방법 : 해당 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누는 산식임

○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외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대상 확대

- 관계기업 적용으로 중기 범위 이상일 경우 3년간 유예기간 부여

- 2014년 사업연도 결산 후 관계기업 적용으로 3년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을 넘었을 경우에도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

-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 적용

○ 관계기업 산정 기준

- 해당 시점(합병·분할, 폐업) 기준으로 산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