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주요내용)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에 대한 규제형식의 관리제도 인 ⓑ자원순환 목표관리 및 부과금 제도 및 ⓒ폐기물매립 부담금 제도 등을 도입

ⓐ 순환자원과 폐기물 구분관리(4조~6조)

ⓑ 자원순환 목표관리 및 부과금 제도(16조~20조)

ⓒ 폐기물매립 부담금 제도(제25조)

ⓓ 그 외 기타조항(제19조, 23조)

* 제19조의 “순환이용지정사업자“지정 및 ”원료 등의 사용표준“ 마련, 제23조의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관련제도	내용	주요 관련대상
순환자원과 폐기물 구분관리	- 폐기물 제외대상 기준 및 폐기물 종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다시 폐기물 종료 인정제를 도입하여 환경부가 관리 * 폐기물의 순환이용 과정을 통해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매년 갱신 필요	-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유사한 형태로, 대상 산업 및 자원을 지정하고 산업분야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및 달성 추진 * 예시) 자원순환율 : 소비되는 자원총량 중 재생자원의 비율	- 자원순환율(제조업) - 에너지순환율(제조업) - 최종처분율(제조업,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 - 순환이용률(제조업,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 - 에너지회수율(제조업,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 - 자원생산성(제조업)
폐기물 매립 부담금제도	- 폐기물 매립양 저감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여 매립, 소각 처리하는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	- 제조업,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
- 순환이용지정사업자 지정 제도 (원료 등의 사용표준 제도 포함) - 자원순환성 평가 제도	- 순환자원 및 순환제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 생산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료 및 재료의 사용표준 마련 - 환경 및 인간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폐기물이 되면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	- 제조업

참고 1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주요내용

ㅇ (제안이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

ㅇ (목적)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절감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ㅇ (주요내용) 폐기물의 순환적 이용을 우선으로 하는 자원 전과정에 대한 통합적 내용 포함

-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등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제2조, 제7조)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본원칙 설정(제7조).

- 순환자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제4조, 제5조)

*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한 순환제품, 공정부산물 중 환경부장관 고시 물질 등

- 자원순환목표 및 성과관리*, 순환이용업종지정을 통한 순환자원의 이용촉진,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순환제품의 표시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6조~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 자원 및 에너지 순환율,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6가지에 대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함.

- 폐기물 소각․매립 부담금제 및 자원순환촉진기금의 설치, 자원순환진흥원 설립, 순환자원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을 하도록 명시(제25조~제28조)

- 순환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폐기물 처분이 되도록 함(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