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개념임

△ 원칙허용-예외금지 △ 사전허용-사후규제 등 혼용

□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리스트) :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ㅇ 법령에 할 수 없는 행위만 적시,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입법방식

ㅇ 법령에 적시된 것만 허용하는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의 반대 개념

네거티브 규제 관련 최근 개선 사례

∙ 舊 항공법 시행규칙(제16조의 3) :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드론 사용사업 범위를 △비료 또는 농약살포 △사진촬영 및 탐사 △산림 또는 공원의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으로 한정

→ 드론 이용 공연 등 신서비스 불가

∙ 新 항공법 시행규칙(제16조의 3)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 現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2항) ]

드론 사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 위해 △보안·국방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만 아니면 모두 가능

→ 신서비스 가능

□ ‘사전허용-사후규제’ : 광의의 네거티브 규제

ㅇ 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방식 보다 넓은 의미, 법 형식과 별개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규제

ㅇ 구성요소는 △포괄적 법령 기술(정의, 요건) △유연한 제품, 서비스 분류체제 △투입요소가 아닌 결과중심 관리 △탄력적 규제적용 △시범사업 허용 등

◈ 네거티브 규제 요구의 본질은 ‘신산업 관련 불합리한 기존 규제적용을 유예하여, 해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해 달라’는 취지

☞ 신산업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개념에서 벗어나 ‘사전허용-사후규제’, 광의의 네거티브 규제 개념 도입·추진 필요

네거티브 규제 관련 향후 개선 추진대상 사례

∙ 現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문 제 점) 세세한 유형분류로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등장 제한

(개선방향) 새로운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혁신적 카테고리 도입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

4. 공연간판 : ~~~

5. 옥상간판 : ~~~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 ~~~

6의2. 입간판 : ~~~

7. 현수막 : ~~~

8. 애드벌룬 : ~~~

9. 벽보 : ~~~

10. 전단 : ~~~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14. 선전탑 : ~~~

15. 아치광고물 : ~~~

16. 창문 이용 광고물 : ~~~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