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과제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 과제 작성양식

건의제목
건의기관		연락처
건의자 (부서명, 담당자)

□ 현행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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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애로사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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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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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필요 법령 ※해당법령 조항을 작성해주세요

【화장품법】 (예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