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제5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 등(안 제6조～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제17조)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제25조)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제31조)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제33조)

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광고의 제한(안 제4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

2. 살생물제관리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검토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기간, 방법 및 장소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사유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량의 산출

3.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 평가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도 결정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설정 방향

6.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설정 방향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 정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정보

3.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정보

4.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수입‧사용･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는 제품

2. 국내외 연구‧시험‧검사기관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

3.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품의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

다.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라.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위해성평가의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위해성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제품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제3호에 따른 자료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료의 소유자가 직접 제3호의 자료를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사진, 설명서

3.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등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한다)

5.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한다)

6.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기준검사성적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기준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기준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기준의 확인 신고사항) 법 제1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사진, 설명서 등의 제품 정보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4.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기준검사성적서 사본

5.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견본

제8조(안전기준의 확인 신고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에 제7조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과 제7조제3호에 따른 자료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료의 소유자가 직접 제3호의 자료를 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작성방법, 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

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6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년월

2.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승인번호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1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유효기간)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중에서 어느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제12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거나 다시 받으려는 자는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선임하는 제3자로 하여금 물질승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살생물제품유형)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평가개시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 결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결정 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적어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질승인 사실과 법 제14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승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제14조제8항에 따른 물질승인통지서 사본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여 물질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여 물질승인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인정신청서에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 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2.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선임하는 제3자로 하여금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제출 승인신청 자료)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 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 및 표시

4.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5.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6.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살생물물질의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제20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받을 수 있다.

제21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 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제21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4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에 의해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5조(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기준)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조･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작업소

나.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 별표2의 기준에 따른 보관소

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는 자

가. 영업소 및 창고. 다만, 창고의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나.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만, 시험을 위탁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다시 받으려는 자는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선임하는 제3자로 하여금 제품승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평가개시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평가서 초안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 결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결정 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적어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품승인 사실과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승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제품승인통지서 사본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여 제품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여 제품승인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제품승인의 특례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특례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내용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한 자료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품승인 사실과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승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1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인정신청서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 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 각 호의 표시사항은 다른 문자･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2.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3. 표시는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할 것. 다만, 각인 또는 압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표시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의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7. 살생물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8.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

9.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3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표시사항은 다른 문자･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2.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3. 표시는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할 것. 다만, 각인 또는 압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표시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5.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34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

4.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제35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청구․제공․열람 절차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2. 청구대상 정보의 범위

3. 청구대상 정보의 제공 방법

4. 청구대상 정보의 수령 방법

5. 청구 이유 및 용도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거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2.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보청구결과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보호기간연장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 사용 동의)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자료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와 해당 자료의 소유자는 자료 사용 동의서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자료 사용 동의서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한 보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39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상호

3.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4.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연락처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의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41조(표시･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1. 무해한

2. 무독성

3. 환경친화적

4. 인체･동물친화적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제42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진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진 등 기본 정보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4.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5. 향후 조치계획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제출된 자진보고서가 위해를 제거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 조치권고에 수용 통지를 한 자는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조치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거래업체명, 제조량·수입량 및 판매량

2. 수거등의 계획량(수거등의 조치계획 제출 당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수거등의 예상 소요기간

4. 수거등을 이행할 장소와 구체적 방법

5. 수거등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 조치권고에 수용 통지를 한 자는 수거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치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량·수입량 및 판매량, 수거량 및 미수거량 등이 포함된 수거등의 조치 실적

2. 조치계획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향후 대응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44조(회수 등의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조치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거래업체명, 제조량·수입량 및 판매량

2. 회수 등의 계획량(회수 등의 조치계획 제출 당시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회수 등의 예상 소요기간

4. 회수 등을 이행할 장소와 구체적 방법

5. 회수 등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량·수입량 및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 실적

2. 조치계획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향후 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3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여부 통지서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여부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법 제41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사본

2. 영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재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내용 및 시험․검사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조사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49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3.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제50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 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자료 검토

2.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

5.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51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추후 정보망에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2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조사･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53조(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 후 최초의 보고 시기 : 2020년 3월 31일까지

2. 그 이후의 보고 시기 : 2020년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54조(출입･검사･수거) ①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경우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수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5조(시험･검사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제56조(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7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13조 관련)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살균제류 (소독제류)	(1) 살균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간에서 살균, 소독, 항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2) 살조제	수영장 등 실내･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구제제류	(3) 살서제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4)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5)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6)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7)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보존제류 (방부제류)	(8)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9)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0)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1) 목재용 보존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2)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설 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3) 재료‧장비용 보존제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구조물,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금속･유리･다른 재료의 가공 또는 절삭에 사용되는 유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4) 사체‧박제용 보존제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 또는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기타	(15) 방오제	선박, 양식 장비, 기타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별표 2]

살생물제품 제조･보관시설 기준(제25조 관련)

1.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제품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쥐 ‧ 해충 ‧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

2) 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소의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매끄럽고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천장‧바닥‧벽의 표면은 소독액을 뿌려 세척하는 것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나. 제품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는 아래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

2) 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멸균시설

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는 원료‧자재 및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라. 구제제류의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시설은 구제제등 외의 살생물제품 작업소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는 자

가. 제25조제2호가목에 따른 창고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쥐 ‧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2) 저온 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3)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시설

4) 보관방법이 정하여진 살생물제품의 경우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지정 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12개월	지정취소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4]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구분	기준금액
1.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100,000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4.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200,000원
5.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100,000원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50,000원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신청	20,000원

2.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80%를 감면한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신청인과 제조자가 같은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위탁자 □ 수탁자 (② 신청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제조방식	[ ] 주문자상표부착제조(OEM) [ ] 주문자개발제조(ODM) [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검사항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기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사진, 설명서 3.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등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한다) 5.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한다) 6.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기준검사성적서(법 제10조제3항에 해당되는 한한다) 8. 그 밖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과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②란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②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예시) 위탁자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②란에 수탁자 정보를, 수탁자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②란에 위탁자의 정보를 기재함 3. ②란에 작성해야할 위탁·수탁자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시험·검사	□	검사성적서 작성	□	검사성적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험·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전기준검사성적서

발행번호

접수번호

검사 완료일

접수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검사제품

검사목적

[ ] 법정 신고용       [ ] 수거검사용          [ ] 기타(            )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검사 결과

검사 구분

검사결과

판정

종합판정

[  ] 적합

[  ] 부적합

시험검사원 :                        시험검사책임자 :

검사성적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  판정은 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에 한하여 검사된 결과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1. 유해물질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검사결과
연번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2. 용기·포장 및 중량 검사결과
연번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3. 어린이보호포장 검사결과
연번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4. 비시험 항목 검사결과
연번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5. 제품 사진
전면				후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고인 (① 신고인과 제조자가 같은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위탁자 □ 수탁자 (② 신고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제조방식	[ ] 주문자상표부착제조(OEM) [ ] 주문자개발제조(ODM) [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고 대상 제품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신고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제품의 사진, 설명서 등 제품 정보 2.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기준검사성적서 사본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견본
작성방법
1. ①란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신고인과 제조자가 동일하거나 파생제품 또는 동일수입제품의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②란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②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예시) 위탁자가 신고인인 경우에는 ②란에 수탁자 정보를, 수탁자가 신고인인 경우에는 ②란에 위탁자의 정보를 기재함 4. ②란에 작성해야할 위탁·수탁자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환국환경산업기술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제품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신고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사항>
연 월 일	내용		확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2) 화학물질의 용도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5) 화학물질의 유해성 6) 화학물질의 노출통제･관리방법 기술 및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2.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3.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 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	□	검토 완료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정･보완통지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 살생물물질 승인

[ ]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 ] 물질동등성 인정

[ ] 살생물제품 승인

[ ]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 ] 살생물제품 특례

[ ] 제품유사성 인정

자료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수정ㆍ보완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승인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주성분 및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제출방법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신청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ㆍ구조식
화학적 조성
살생물제품유형
제조시설 소재지
취급상 주의사항
폐기방법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성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공동제출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3)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4) 효과･효능 5) 분류 및 표시 2.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1개 이상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다음의 자료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7호의 자료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자료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의 자료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5.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살생물물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사본 1부 5) 살생물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물질승인 평가개시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시:          )

평가완료

예정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견제출기간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구분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연장신청일수 (30일 이내)
의견제출기간 연장신청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제27조제6항에 따라 의견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기간연장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접수번호

(접수일시:          )

의견제출

연장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제출기간 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시)

연장기간

연장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7항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 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승인보유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승인번호

제        호

순도범위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범위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사용자범위

유효기간

제조시설 소재지

제조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8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물질승인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순도범위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범위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사용자범위
살생물물질 명칭
제조시설 소재지
제조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물질 [ ] 제품	승인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에 따라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승인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물질동등성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 물질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승인번호
신청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ㆍ구조식
화학적 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 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2)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물질동등성인정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살생물물질

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승인번호

승인 유효기간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시:          )

승인번호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기존살생물물질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기존살생물물질명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살생물제품유형
상세 용도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살생물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학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신고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기존살생물물질명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살생물제품유형
상세 용도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개별제출 사유	[ ] 영업비밀 공개로 상업적 손실 발생	[ ] 개별제출로 비용절감 가능
[ ] 분류 및 표시 상이	[ ] 동일한 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구체적 사유
개별제출 자료의 범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자료의 개별제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별제출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기존살생물물질명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살생물제품유형

상세 용도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개별제출 자료의 범위

개별제출 사유

확인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 [ ] 수입
신청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페기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2)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3)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3)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4) 효과･효능 5) 분류･표시 및 포장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4. 안전용기 또는 포장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5. 살생물제품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또는 계획 6.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사본 1부 4) 살생물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품승인 평가개시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접수번호

(접수일시:          )

평가완료

예정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접수번호

(접수일시)

연장기간

연장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 연장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승인보유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제품명

승인번호

제            호

유효기간

살생물제품유형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형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시설

소재지

제조방법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9항,제30조제5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품승인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형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제품승인특례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 [ ] 수입
신청사항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페기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2)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4. 안전용기 또는 포장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5. 살생물제품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또는 계획 6.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살생물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평가	□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품유사성인정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 제품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번호
신청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표준사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페기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 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2)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3)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2) 분류･표시 및 포장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4. 안전용기 또는 포장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5. 살생물제품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또는 계획 6.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살생물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살생물물질 승인특례를 신청한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평가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유사성인정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살생물제품

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번호

승인 유효기간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접수번호

(접수일시:          )

승인번호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방법			[ ]제공 [ ]열람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청구 이유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 제공, [ ]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 ○ ○					귀하
첨부서류			1.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보청구결과통보서
수신자 ○○○ (우 , 주소 )
청구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내용	제공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정보의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열람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 일시 및 장소
미제공 목록 및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청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귀하에게 제공한 정보나 귀하가 열람한 정보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정보의 제공ㆍ열람 신청대상
	신청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신청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 제공, [ ] 열람)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구분

[  ] 제공,             [  ] 열람

정보의 목록

결정 내용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여부

명령 대상

정보의 목록

사유

끝.

환 경 부 장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제공 [  ]열람 명령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합니다.

명령이행의무자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정보

수령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행 대상

정보

내용

제공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방법

[  ]열람         [  ]시청    [  ]기타(        )

수령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끝.

환 경 부 장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	신청인	신 청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목록	제공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제공 목록	미제공 목록 및 사유	결정 통보 일	명령 여부	명령일
210mm×297mm[백상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자료보호기간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자료보호기간 연장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보호기간 연장신청 대상 자료 목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기간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자료보호기간연장결과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관리번호

자료보호기간연장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겸토

결

과

결과 및 사유

[  ] 허용

[  ] 불허용

자료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자료항목

자료보호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제 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서
[ ] 수 입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① 신청구분	[ ] 물질승인등						[ ] 제품승인등
	[ ] 물질동등성 인정						[ ] 제품유사성 인정
자료 소유자 정보	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⑦ 해당 시험항목명
⑧ 사용동의 거부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하려는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한 승인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⑥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4. ⑧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
처리절차
확인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소견서 작성	□	확인소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 제 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 ] 수 입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물질승인등

[  ] 제품승인등

[  ] 물질동등성 인정

[  ] 제품유사성 인정

해당 시험자료

확인결과 조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297mm×210mm[백상지 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내용	당초의 기한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받으려는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을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납부기한 연장 허용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할납부 신청금액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분할납부 허용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허용

통지서

[  ]불허용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통지내용

당초의 기한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  ]허용

통지서

[  ]불허용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5차

.     .    .

6차

.     .    .

합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담보의 변경 및 보전에 필요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분	[ ] 신규지정	[ ] 재지정
시험･검사 분야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 ]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전단, 제41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사ㆍ평가)	□	현장평가	□	기안 ㆍ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사본 2.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사·평가)	□	현장심사	□	기안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제         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시험･검사 분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
살생물물질 승인						[ ]
살생물제품 승인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승인번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승인번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번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구분		[ ]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환경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