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수입량, 유･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도급 및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에 대한 적합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판매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고시되지 아니한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신청, 시험·검사의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기준의 확인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

2.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한 날

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제품 정보 중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사항 외의 제품 정보

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나. 화학물질의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

바. 화학물질의 노출통제·관리방법 기술 및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2.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3.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방법 및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는 다른 문자･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표시는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할 것. 다만, 각인 또는 압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0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 10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 7년

3. 법 제12조제4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 5년

제11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2.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3.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1개 이상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료

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자료

라.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자료

4.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5.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6.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살생물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제13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 범위

2. 살생물물질에 함유가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5. 살생물물질의 명칭

6.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7. 살생물물질의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제14조(물질동등성의 인정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2.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2. 제2항 각 호 및 제1호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

④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변경범위가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개별제출 사유)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의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 10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 5년

3. 법 제20조제5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 3년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2.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3.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형

나.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마.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5.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또는 계획

6.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 한한다)

7.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살생물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4.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제품의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의 제형

7.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8.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9.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10.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살생물제품의 제형

7.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8.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9.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10.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형

나.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6.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7.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8.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또는 계획

9.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살생물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특성

가. 살생물제품유형을 고려한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제형

다. 노출정보를 고려한 유해성･위해성 정도

라. 효과･효능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제품의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3.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변경범위가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된 경우

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2.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제품의 구매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내에 거부사실 및 거부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1회에 5년씩 두 차례에 한한다)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이하 “수거등 조치권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용 여부 통지기한

5.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 조치권고를 받은 자는 수거등 조치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수용 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 조치권고에 대한 수용 통지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회수 등의 조치명령”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등의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회수 등의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 등의 조치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위법하게 판매한 시점(같은 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위반사실 공표) 법 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6. 단속기관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시설, 장비

가. 실험실

나. 분석저울, 흄후드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

2. 기술인력

가. 시험･검사 분야

나. 학력 또는 경력

②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검사기관 또는 부속 시설 소재지

4.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5. 세부 시험․검사 분야

제3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법 제41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 분야를 명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재지정하여야 한다.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망의 활용

제36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정)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에 관한 업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12.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명령 등에 관한 업무

15.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6.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제6장 보칙

제3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접수 및 승인

4.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에 관한 신고 접수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8.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 확인

9.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접수 및 승인

10.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11.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접수 및 승인

12.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1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1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존재 여부 확인 요청의 접수

1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존재 여부에 대한 통지

16.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17.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명령

18.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19.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20.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검사･수거만 해당한다)

21. 법 제53조에 따른 청문(법 제53조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2.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3.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 검토

24.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기간 연장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의 제출·보고 명령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조·수입 금지 명령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 중지 명령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 중지 명령

5.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6.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

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8．법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

9.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 접수

10.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11. 법 제53조에 따른 청문(법 제53조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수리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운영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력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 확보

2.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징수

제7장 벌칙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의약외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이전에 종전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품목신고를 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품목허가 여부 또는 품목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5조 관련)

1.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나.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2.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살생물제품유형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 살균제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8년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방오제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3. 환경부장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300	500	1,000
나. 법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300	500	1,000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600	800	1,000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5호	300	500	1,000
바.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6호	600	800	1,000
사.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7호	300	500	1,000
아.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8호	300	5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연 락 처	044-201-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