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7. . (제 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7. .

입법예고용

1. 의결주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등 발생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고, 배상자력이 부족하여 불의의 사고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하며, 가해 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배상책임한도, 인과관계 추정,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49호, 2014.12.31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종류 (안 제3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해양시설의 종류를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3개 시설로 정함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나.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안 제4조)

○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위해도 및 규모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 가군․나군․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금액을 각각 2천억원․1천억원․5백억원으로 정함

다. 준수대상 환경안전관계 법령 (안 제5조)

○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법 제3조에 따른 환경관계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정함

라.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종류 (안 제8조)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종류를 일정규모 이상 시설로 정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로 하고,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함

마.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 금액 (안 제10조)

○ 환경사고 발생시 환경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최소 보장계약 금액을 가군 300억원․나군 100억원․다군 50억원으로 정함

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안 제15조～제20조)

○ 원인 불명․부존재․무자력 등의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유사하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으로 정함

- 의료비는 환경오염피해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부담한 요양급여 금액을 지급토록 함

- 요양생활수당은 환경오염피해로 입은 상해나 질병의 등급(장해등급표의 1～10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의 12～120%를 지급토록 함

- 장의비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2인 가구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의 227/100을 지급토록 함

- 유족보상비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2인 가구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의 30개월분을 지급토록 함

- 재산피해보상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함

사. 환경위해도 및 환경안전관리실태 평가 (안 제28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해 환경위해도 및 환경안전관리실태를 평가하여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자는 평가결과를 보험요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취약계층의 범위 (안 제32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7. 31 ～ 2015. 9. 9 결과,  OOO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OOO

대통령령 제       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안전관계법령등)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관계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자․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거나 청구하려는 자 또는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을 청구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등 피해의 형태, 규모, 분쟁의 실정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환경․안전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8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법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과 같다.

제9조(보험의 가입단위) ①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과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범위에 이들 시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사항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책임보험의 등의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계약 금액은 제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단위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보장금액은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양수하거나 합병·상속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기간에 중단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험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3.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토양정화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2조(공동계약체결 사유) 법 제18조제4항에서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환경‧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13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 및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내용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보험사업)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보험료 및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약정을 체결한 보험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재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재보험료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운영계획, 재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15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유족보상비

5. 재산피해보상비

제16조(의료비)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경오염피해로 입은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중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진료소 또는 약국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진료, 약제의 지급 등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요양생활수당)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에게 환경오염피해로 입은 상해나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이외에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급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8조(장의비)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공표되는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중 2인가구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의 1백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9조(유족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받은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그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공표되는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중 2인가구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 30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재산피해보상비) ① 재산피해보상비는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재산피해보상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은 제19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21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조사단의 단장으로 한다.

1.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환경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회”로 본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23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설치와 기능)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분석

2. 법 제25조에 따른 예비조사․ 본조사의 실시

3.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② 조사단은 운영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조사위원의 선임 기준은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운영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수급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부를 지급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1. 환경부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로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기관은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 경과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6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① 운영기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계정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계정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책임보험정보망의 구축․관리 및 개선

2.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 및 운영

3. 환경책임보험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정보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 전단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조 적용대상 시설의 인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계약․변경․해지 자료,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그 밖에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책임보험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8조(환경안전관리실태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책임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한 환경위해도 및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법 제3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보험자 및 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보험자 및 관련단체는 그 통계자료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 및 할인․할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위해도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정보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부터 법 제26조까지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구제급여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무

제31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은 연간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검사, 질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 시․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건한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나.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신고접수 등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35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의 운영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

4.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 개발 및 시범사업의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해도 및 환경안전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권한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2조 관련)
시설의 종류		범위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2.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3.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비고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제4조 관련)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	가군 및 나군을 제외한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	가군 및 나군을 제외한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 소각시설	가군 및 나군을 제외한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해당시설 전체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해당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1) 저장용량 1만㎘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이 표 제7호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1) 저장용량 1천㎘ 이상 1만㎘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이 표 제7호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가군 및 나군을 제외한 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같은 법 제41조 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기준수량의 40배 이상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기준수량 이상 40배 미만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미만 3천톤 이상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을 제외한 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해당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이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군 해당 시설	이 표 제1호 내지 제3호의 나군 해당 시설	가군 및 나군을 제외한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이상의 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 이상 100배 미만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을 제외한 시설
비고 1. 사업자 분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이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 내에 이 표의 제1호 나군, 제2호 나군 및 제7호 나군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군으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3. 가군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나군으로 본다. 4. 나군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다군으로 본다.

[별표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제8조 관련)

1. 법 제17조제1항제4호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 이상의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다. 송유관시설

2. 법 제17조제1항제5호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법 제17조제1항제7호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비고 : 이표의 제2호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는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보장계약 금액
별표 1 가군의 시설	300억원
별표 1 나군의 시설	100억원
별표 1 다군의 시설	50억원

[별표 5]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피해등급	지급비율
1급	120.0%
2급	108.0%
3급	96.0%
4급	84.0%
5급	72.0%
6급	60.0%
7급	48.0%
8급	36.0%
9급	24.0%
10급	12.0%
비고 1. 피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2. 요양생활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중 2인가구 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라.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처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순서에 따른 선순위 처분권자가 통합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통합 처분권자는 처분과 관련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처분권자가 둘 이상의 기관인 경우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을 포함한다),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2) 동일한 기관 내에 처분 담당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 : 해당 기관의 직제상 상위 부서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라목을 준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라. 법 제18조제5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마.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3호	250	350	500
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4호	250	350	500
사.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5호	250	35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