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개최 계획

2018. 7. 23(월), 중소기업중앙회

추진 배경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18. 5. 30) 관련, 중소기업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를 위함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18. 8. 9(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장

- (환 경 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 사무관(설명·발표)

- (협동조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관련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

❍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세부 일정

(사회자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장)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개 회
14:00～14:05	5‘	◦ 설명회 개최 취지 및 향후 입법 일정 안내	- 중앙회
14:05～14:35	3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 환경부
14:35～14:55	20‘	◦ 질의 응답
14:55～15:40	45‘	◦ 의견 수렴 간담회(건의 등)
15:40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