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양식 >

별첨1		2018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과제

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명       (분량: 제한없음)

업체명 :                담당자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ㅇ

* (근거법령) ㅇㅇㅇ법 제ㅇㅇ조, 동법 시행령 제ㅇㅇ조

□ (문제점)

ㅇ

2. 개선방안

□ (네거티브 유형)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 (개선내용)

□ 개정안

기존	개선안
시행령 제0조(000 정의) 000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0조(000 정의) 개정안 최대한 상세히 작성

3. 개선효과(기대효과)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또는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ㅇ 산출 근거 또는 지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은 수치화해서 작성, 정량적․정성적 효과 적시